• 강민정 의원, 학폭법 개정안 발의

  [뉴스블럭-Newsblock.tv]=함재훈기자=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라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문정복(더불어민주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윤미향(무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최강욱(더불어민주당),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법’등 복지위 소관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결핵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핵은 2급 감염병으로 가축에게도 발생하므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통합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감염병 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해왔으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해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은 협의체를 통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관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인체용 염료를 해당 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강화와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GTX-B 조기 착공과 수인선 정차역 신설에 최선

  [뉴스블럭-Newsblock.tv]=나승도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조기 착공과 수인선 정차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30일 동막역에 위치한 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시민들을 만나 ‘열린 시장실’에 게시된 ‘GTX-B 노선 수인선 정차역 신설 공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시민 의견에 대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열린 시장실’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창구로, 시민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유정복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답변한다. 이번 시민 의견은 원도심에서는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철도가 없기 때문에 원도심을 지나는 수인선에서 GTX-B를 갈아탈 수 있을 경우 많은 시민들에게 큰 수혜가 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정거장만 추가하는 방식이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인근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30일간 3,119명의 시민이 공감해 답변이 이뤄졌다. 이 의견을 게시한 연수구 원도심총연합회 공동대표 채희동 등 관련 시민 80여 명과 만난 유정복 시장은, “GTX-B 노선의 추가 정거장 신설은 수인선 및 제2경인선 환승 등 광역철도망 효율 증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정거장 신설에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가 정거장 신설과 조기 착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앙부처 및 민간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민선6기 1호 공약인 인천발 KTX는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 했지만,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인천의 미래만 생각하며 묵묵히 추진해 2년 만에 예산 확보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자 민선8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진행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을 왕복하는 82.7㎞의 광역급행철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 GTX-B 노선 개통을 목표로 최근 민자 사업자인 (주)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 시민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공감 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가득’ 사이트 열린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30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만 적용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 대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했다. 양기대 의원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라며 “기후위기시대에 에너지효율향상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공공기관들부터 자체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새만금' 땅·바다·하늘 연결하는 교통·물류 기반시설 건설 사업 빠르게 순항 중

  [뉴스블럭-Newsblock.tv]=김영백기자=새만금 국가산단에 공장을 둔 외투기업 대표 A씨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공장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 이후 새만금 신항만에 들러, 화물철도와 내부도로를 통해 화물선에 적재되는 자사의 물품을 점검한 뒤 중국에 있는 원료공장 방문을 위해 중국행 여객기에 탑승한다. 새만금에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가 완성되는 2030년의 모습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활발한 기업입주와 가속도가 붙고 있는 내부개발 상황 등에 발맞춰 새만금을 땅‧바다‧하늘로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은 해양수산부가 ’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일부 완공된 방파제와 호안이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진입도로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접안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3월 활주로 등 건설공사를 일괄도입(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30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부도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20년 동서도로와 ‘22년 남북도로 1단계 개통에 이어,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가 개통하면 새만금의 대동맥이 될 십자형(十) 간선도로가 완성된다. 이후, 새만금 내 어디든 20분이면 차량이동이 가능진다.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으로, 장래 포항까지 연결될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4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중이다. 새만금의 핵심지역인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는 ’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계획된 기반시설이 현실화되면서 새만금에 유례없는 투자물결이 일고 있다.”라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약 4조 1,760억 원의 투자를 이뤄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현 정부 출범 전까지) 실적(33건, 1조 4,74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다.

•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언행이나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됐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신고로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신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신고 범위가 확대된 만큼 상담과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민정 의원, 학폭법 개정안 발의

  [뉴스블럭-Newsblock.tv]=함재훈기자=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라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문정복(더불어민주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윤미향(무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최강욱(더불어민주당),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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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법’등 복지위 소관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결핵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핵은 2급 감염병으로 가축에게도 발생하므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통합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감염병 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해왔으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해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은 협의체를 통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관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인체용 염료를 해당 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강화와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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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인천시, GTX-B 조기 착공과 수인선 정차역 신설에 최선

  [뉴스블럭-Newsblock.tv]=나승도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조기 착공과 수인선 정차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30일 동막역에 위치한 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시민들을 만나 ‘열린 시장실’에 게시된 ‘GTX-B 노선 수인선 정차역 신설 공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시민 의견에 대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열린 시장실’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창구로, 시민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유정복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답변한다. 이번 시민 의견은 원도심에서는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철도가 없기 때문에 원도심을 지나는 수인선에서 GTX-B를 갈아탈 수 있을 경우 많은 시민들에게 큰 수혜가 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정거장만 추가하는 방식이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인근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30일간 3,119명의 시민이 공감해 답변이 이뤄졌다. 이 의견을 게시한 연수구 원도심총연합회 공동대표 채희동 등 관련 시민 80여 명과 만난 유정복 시장은, “GTX-B 노선의 추가 정거장 신설은 수인선 및 제2경인선 환승 등 광역철도망 효율 증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정거장 신설에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가 정거장 신설과 조기 착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앙부처 및 민간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민선6기 1호 공약인 인천발 KTX는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 했지만,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인천의 미래만 생각하며 묵묵히 추진해 2년 만에 예산 확보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자 민선8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진행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을 왕복하는 82.7㎞의 광역급행철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 GTX-B 노선 개통을 목표로 최근 민자 사업자인 (주)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 시민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공감 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가득’ 사이트 열린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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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30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만 적용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 대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했다. 양기대 의원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라며 “기후위기시대에 에너지효율향상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공공기관들부터 자체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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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새만금' 땅·바다·하늘 연결하는 교통·물류 기반시설 건설 사업 빠르게 순항 중

  [뉴스블럭-Newsblock.tv]=김영백기자=새만금 국가산단에 공장을 둔 외투기업 대표 A씨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공장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 이후 새만금 신항만에 들러, 화물철도와 내부도로를 통해 화물선에 적재되는 자사의 물품을 점검한 뒤 중국에 있는 원료공장 방문을 위해 중국행 여객기에 탑승한다. 새만금에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가 완성되는 2030년의 모습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활발한 기업입주와 가속도가 붙고 있는 내부개발 상황 등에 발맞춰 새만금을 땅‧바다‧하늘로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은 해양수산부가 ’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일부 완공된 방파제와 호안이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진입도로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접안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3월 활주로 등 건설공사를 일괄도입(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30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부도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20년 동서도로와 ‘22년 남북도로 1단계 개통에 이어,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가 개통하면 새만금의 대동맥이 될 십자형(十) 간선도로가 완성된다. 이후, 새만금 내 어디든 20분이면 차량이동이 가능진다.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으로, 장래 포항까지 연결될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4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중이다. 새만금의 핵심지역인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는 ’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계획된 기반시설이 현실화되면서 새만금에 유례없는 투자물결이 일고 있다.”라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약 4조 1,760억 원의 투자를 이뤄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현 정부 출범 전까지) 실적(33건, 1조 4,74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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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언행이나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됐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신고로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신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신고 범위가 확대된 만큼 상담과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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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실시간 정치 기사

•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지역 4.6㎢해제 산양읍, 통영시 한산면 주민염원 이뤄

  [뉴스블럭-Newsblock.tv]=이현수기자=통영시는 지난달 31일 한려해상국립공원 제3차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116호)를 끝으로 그간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산양, 한산지역의 육지부 1.8㎢, 해상지역 2.8㎢이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환경부에서 10년 주기로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해제와 편입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2020년에 금번 3차 구역조정 추진을 시작 했다. 통영시는 2019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 때부터, 주민요구지역 해제와 공익사업을 위하여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과 별개로 통영시 자체 용역을 추진했고, 용역 중간 중간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용역에 적극 반영했으며, 그 결과 육지부 3.76㎢, 해상부 15.67㎢ 총19.4319㎢에 달하는 면적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토록 요구하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완료하여 2020년 5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동부사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0년 9월 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주민열람공고(도면배부) 시 통영시에서 요구한 해제지역은 전부 미 반영함은 물론 욕지면, 사량면의 20여개 특정도서지역을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편입하는 등의 계획으로 통영시와 해제를 염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2020년 9월부터 환경부의 일방적인 구역조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 서면 및 방문 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전달, 대책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여 환경부에 10개의 안건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토록 요청했으며, 환경부에서도 소, 대구을비도 인근 해역을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공원경계부 전답, 어항시설 등 배후지, 산양읍 답하마을 해제와 마을주변 어항시설 주변 해안, 신봉마리나 비즈 사업 대상지 등을 해제대상지로 검토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으로 대규모 인원 집합금지 등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구역조정 행정절차가 매번 연기되고, 환경부의 국립공원 총량제에 따라 국유지를 대체 편입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타 중앙부처간 의견 불합의로 약 1년간 행정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중 통영시 지역구 의원인 정점식 국회의원의 중앙부처간 중재로 협의가 완료되어 국립공원 경계부 전, 답 등1.8㎢, 마을주변해안 등 2.8㎢, 공원계획변경 2건, 마을지구 확대 0.15㎢, 탐방로 승인 2건으로 2023년 4월21일에 환경부에서 시행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됐다. 또한 환경부의 욕지면, 사량면 지역 특정도서의 국립공원 편입계획은 통영시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미반영되어 욕지, 사량지역 주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천영기 시장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산양읍, 한산면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생계유지를 위한 전, 답 지역과 공익사업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지역민에게는 웃음과 통영시에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말 기쁘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위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환경보전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항상 발전과 보전 두가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고시와 관련된 관계도서는 6월 중순 경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비치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통영시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토대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용역을 금년 하반기중 추진하여 내년 중 완료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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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강민정 의원, 학폭법 개정안 발의

  [뉴스블럭-Newsblock.tv]=함재훈기자=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지난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라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문정복(더불어민주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윤미향(무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최강욱(더불어민주당),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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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법’등 복지위 소관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결핵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핵은 2급 감염병으로 가축에게도 발생하므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통합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감염병 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해왔으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해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은 협의체를 통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관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인체용 염료를 해당 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강화와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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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인천시, GTX-B 조기 착공과 수인선 정차역 신설에 최선

  [뉴스블럭-Newsblock.tv]=나승도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조기 착공과 수인선 정차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30일 동막역에 위치한 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시민들을 만나 ‘열린 시장실’에 게시된 ‘GTX-B 노선 수인선 정차역 신설 공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시민 의견에 대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열린 시장실’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창구로, 시민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유정복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답변한다. 이번 시민 의견은 원도심에서는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철도가 없기 때문에 원도심을 지나는 수인선에서 GTX-B를 갈아탈 수 있을 경우 많은 시민들에게 큰 수혜가 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정거장만 추가하는 방식이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인근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30일간 3,119명의 시민이 공감해 답변이 이뤄졌다. 이 의견을 게시한 연수구 원도심총연합회 공동대표 채희동 등 관련 시민 80여 명과 만난 유정복 시장은, “GTX-B 노선의 추가 정거장 신설은 수인선 및 제2경인선 환승 등 광역철도망 효율 증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정거장 신설에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가 정거장 신설과 조기 착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앙부처 및 민간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민선6기 1호 공약인 인천발 KTX는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 했지만,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인천의 미래만 생각하며 묵묵히 추진해 2년 만에 예산 확보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자 민선8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진행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을 왕복하는 82.7㎞의 광역급행철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 GTX-B 노선 개통을 목표로 최근 민자 사업자인 (주)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 시민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공감 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가득’ 사이트 열린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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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30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만 적용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 대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했다. 양기대 의원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라며 “기후위기시대에 에너지효율향상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공공기관들부터 자체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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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새만금' 땅·바다·하늘 연결하는 교통·물류 기반시설 건설 사업 빠르게 순항 중

  [뉴스블럭-Newsblock.tv]=김영백기자=새만금 국가산단에 공장을 둔 외투기업 대표 A씨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공장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 이후 새만금 신항만에 들러, 화물철도와 내부도로를 통해 화물선에 적재되는 자사의 물품을 점검한 뒤 중국에 있는 원료공장 방문을 위해 중국행 여객기에 탑승한다. 새만금에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가 완성되는 2030년의 모습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활발한 기업입주와 가속도가 붙고 있는 내부개발 상황 등에 발맞춰 새만금을 땅‧바다‧하늘로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은 해양수산부가 ’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일부 완공된 방파제와 호안이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진입도로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접안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3월 활주로 등 건설공사를 일괄도입(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30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부도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20년 동서도로와 ‘22년 남북도로 1단계 개통에 이어,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가 개통하면 새만금의 대동맥이 될 십자형(十) 간선도로가 완성된다. 이후, 새만금 내 어디든 20분이면 차량이동이 가능진다.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으로, 장래 포항까지 연결될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4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중이다. 새만금의 핵심지역인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는 ’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계획된 기반시설이 현실화되면서 새만금에 유례없는 투자물결이 일고 있다.”라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약 4조 1,760억 원의 투자를 이뤄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현 정부 출범 전까지) 실적(33건, 1조 4,74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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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언행이나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됐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신고로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신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신고 범위가 확대된 만큼 상담과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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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안민석 대표발의,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냉난방 및 안전시설 지원법 국회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하여 놀이터, 체육시설,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근로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근로자들이 냉난방기도 없이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어 지자체가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도 공동주택 근로자 등에 대한 적정한 휴게·수면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는 입주민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라며 "노동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법”이라며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서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냉난방 및 안전시설 예산을 확대하여 노동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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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허종식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 ‘선보증 후등록’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장선영기자=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의 일환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 상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탓에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선보증 후등록’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보증가입 의무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 등록 말소 시 2년 간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그동안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전세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깡통전세와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세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지원만큼 예방에도 더욱 신경써야 한다”며, “안정적인 주거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민기, 김승남,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장철민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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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뉴스블럭-Newsblock.tv]=임세정기자=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어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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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