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현장 적발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이번까지 세 번째 불법 도살 현장을 적발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4월 22일 파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신청 접수부터 조사, 지원까지 한 번에

  [뉴스블럭-Newsblock.tv]=이정선기자=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늘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천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시행되는 특별법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 행정안전부, ‘그놈 목소리’ 분석해 봤더니, 235개 조직, 범죄자 1인 최대 34회 범죄 가담 확인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감원을 통해 피해 신고된 1만2,323개의 음성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먼저, 이번 분석을 통해 범죄자 규모와 가담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천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가담 건수의 경우, 1회 가담자는 3천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천471명(44.8%)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 추가 가담자를 확인하여 동일 범죄 집단(2명이상)으로 군집화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으며, 18명 규모로 파악된 범죄조직이 가장 많은 137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하는 경우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필요한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휴가철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피해 주의하세요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서울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회원권 관련 계약해제 및 환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한 달간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오늘 31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서울시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의 일환이다. 시가 최근 4년(’19년~’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25,054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0,486건(81.8%)이 계약해지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였다.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1,731건이었다. 주요 피해 분야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 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등 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이용연기(중지)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일명 PT라 불리는 개인운동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시 무료로 사용 가능했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시에는 이용료에 포함시킨다든지 잔여 횟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은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이벤트 때문에 장기계약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경우 중도 해지시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권 등록시에는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휴회(이용중지) 등은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헬스장 등 체력단련실 이용 및 계약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예보품목은 (1월)겨울의류, (2월)포장이사, (3월)사설강습, (4월)건강식품, (5월)야외활동복, (6월)체력단련회원권, (7월)냉방용품, (8월)숙박·여행. (9월)택배 물류. (10월)난방용품. (11월)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인터넷 교육서비스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6월에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가 예상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품목 예보제를 발효했다”며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언행이나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됐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신고로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신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신고 범위가 확대된 만큼 상담과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찰청, 중국 칭다오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

  [뉴스블럭-Newsblock.tv]=정석호기자=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 씨(41세, 남)을 지난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 중국 공안 당국과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2021년 대전청에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여러 차례 제공하며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2023년 3월 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됨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중국 공안부 및 산둥성 공안 당국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긴밀한 공조로 강제송환이 최종 성사됐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 그간 공안부의 노력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 및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전달하고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현장 적발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이번까지 세 번째 불법 도살 현장을 적발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4월 22일 파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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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신청 접수부터 조사, 지원까지 한 번에

  [뉴스블럭-Newsblock.tv]=이정선기자=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늘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천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시행되는 특별법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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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행정안전부, ‘그놈 목소리’ 분석해 봤더니, 235개 조직, 범죄자 1인 최대 34회 범죄 가담 확인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감원을 통해 피해 신고된 1만2,323개의 음성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먼저, 이번 분석을 통해 범죄자 규모와 가담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천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가담 건수의 경우, 1회 가담자는 3천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천471명(44.8%)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 추가 가담자를 확인하여 동일 범죄 집단(2명이상)으로 군집화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으며, 18명 규모로 파악된 범죄조직이 가장 많은 137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하는 경우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필요한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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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휴가철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피해 주의하세요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서울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회원권 관련 계약해제 및 환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한 달간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오늘 31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서울시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의 일환이다. 시가 최근 4년(’19년~’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25,054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0,486건(81.8%)이 계약해지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였다.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1,731건이었다. 주요 피해 분야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 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등 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이용연기(중지)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일명 PT라 불리는 개인운동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시 무료로 사용 가능했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시에는 이용료에 포함시킨다든지 잔여 횟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은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이벤트 때문에 장기계약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경우 중도 해지시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권 등록시에는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휴회(이용중지) 등은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헬스장 등 체력단련실 이용 및 계약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예보품목은 (1월)겨울의류, (2월)포장이사, (3월)사설강습, (4월)건강식품, (5월)야외활동복, (6월)체력단련회원권, (7월)냉방용품, (8월)숙박·여행. (9월)택배 물류. (10월)난방용품. (11월)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인터넷 교육서비스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6월에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가 예상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품목 예보제를 발효했다”며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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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언행이나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됐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신고로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신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신고 범위가 확대된 만큼 상담과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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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경찰청, 중국 칭다오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

  [뉴스블럭-Newsblock.tv]=정석호기자=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 씨(41세, 남)을 지난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 중국 공안 당국과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2021년 대전청에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여러 차례 제공하며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2023년 3월 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됨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중국 공안부 및 산둥성 공안 당국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긴밀한 공조로 강제송환이 최종 성사됐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 그간 공안부의 노력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 및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전달하고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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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실시간 경찰 기사

•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현장 적발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이번까지 세 번째 불법 도살 현장을 적발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4월 22일 파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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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신청 접수부터 조사, 지원까지 한 번에

  [뉴스블럭-Newsblock.tv]=이정선기자=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늘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천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6월 시행되는 특별법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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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행정안전부, ‘그놈 목소리’ 분석해 봤더니, 235개 조직, 범죄자 1인 최대 34회 범죄 가담 확인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감원을 통해 피해 신고된 1만2,323개의 음성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먼저, 이번 분석을 통해 범죄자 규모와 가담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천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가담 건수의 경우, 1회 가담자는 3천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천471명(44.8%)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 추가 가담자를 확인하여 동일 범죄 집단(2명이상)으로 군집화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으며, 18명 규모로 파악된 범죄조직이 가장 많은 137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하는 경우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필요한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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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휴가철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피해 주의하세요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서울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회원권 관련 계약해제 및 환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한 달간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오늘 31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서울시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의 일환이다. 시가 최근 4년(’19년~’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25,054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0,486건(81.8%)이 계약해지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였다.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1,731건이었다. 주요 피해 분야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 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등 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이용연기(중지)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일명 PT라 불리는 개인운동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시 무료로 사용 가능했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시에는 이용료에 포함시킨다든지 잔여 횟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은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이벤트 때문에 장기계약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경우 중도 해지시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권 등록시에는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휴회(이용중지) 등은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헬스장 등 체력단련실 이용 및 계약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예보품목은 (1월)겨울의류, (2월)포장이사, (3월)사설강습, (4월)건강식품, (5월)야외활동복, (6월)체력단련회원권, (7월)냉방용품, (8월)숙박·여행. (9월)택배 물류. (10월)난방용품. (11월)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인터넷 교육서비스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6월에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가 예상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품목 예보제를 발효했다”며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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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언행이나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도 마련됐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신고로 부동산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신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신고 범위가 확대된 만큼 상담과 조사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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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경찰청, 중국 칭다오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

  [뉴스블럭-Newsblock.tv]=정석호기자=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 씨(41세, 남)을 지난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 중국 공안 당국과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2021년 대전청에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여러 차례 제공하며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2023년 3월 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됨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중국 공안부 및 산둥성 공안 당국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긴밀한 공조로 강제송환이 최종 성사됐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 그간 공안부의 노력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 및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전달하고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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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강득구 의원,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뉴스블럭-Newsblock.tv]=김양균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3급)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명에 달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됐다.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가해 학생이 교사 등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현재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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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심신이 지친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긴급피난처 알아보기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언제든 상담하세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 문의 ·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 여성긴급전화1366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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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지정수량 30배 초과 위험물 불법 저장”… 경기도 민생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뉴스블럭-Newsblock.tv]=정석호기자=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어제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건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 1건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안산시에 위치한 다른 D 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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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적발

  [뉴스블럭-Newsblock.tv]=최대현기자=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3. 4. 12.~4. 14., 4. 18.~4. 21.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A 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 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누리집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하여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고,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정보기술 전문가를 투입하여 대부중개플랫폼의 정보 자료 뭉치(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보기술검사기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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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